'' 농사용전기 가격 현실화가 능사인가"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95%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국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와 관계가 깊은 우리나라 발전연료비 또한 급등하면서 한전 및 에너지 관련 연구자들은 막대한 적자를 이유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농사용전기에 대한 현실화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야말로 그동안 혜택을 누렸던 농업용 에너지 가격을 다시 정상화 시켜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농사용전기가격 현실화의 주요 골자는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에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계획대로 라면 농사용전기 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주택용 전기료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에너지 이용량의 3% 내외만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 전기를 인상할 경우 전력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농업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경영비의 상승으로 농산물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 가격 상승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농업은 계절성이 있고 기후에 매우 민감한 분야로 기상 악화와 에너지가격 현실화가 동반될 경우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재 농업 에너지분야에서 유류의 비중이 줄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의 사용이 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순수 전기 사용 증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는 지열 에너지의 영향이 크다. 지열의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히트펌프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다시 전기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 지열, 공기열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는 곧 전기 사용증가와 필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농가의 에너지 절감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전기의존도를 더욱 더 높이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사용전기 가격이 현실화 될 경우, 자칫 신재생에너지원 이용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열, 공기열 등의 난방시스템은 직접적으로 열에너지를 발생 시키는 전기온풍기 등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농사용 전기가격을 현실화 한다면 농업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자 추진한 정책 사업들이 결국 모순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의 전력화 현상을 효율성 척도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책적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사용전기료 현실화를 좀 더 깊이 검토할 필요할 있다. 농사용전기 가격의 무조건적인 인상보다는 수용가를 규모별로 접근하여 누진세 형태를 취하면서 영세농은 보호 한다거나, 타 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을 고려할 경우 가격보조 대신 소득보조 또는 바우처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농업현장 역시 좀 더 고부가가치의 작물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 즉, 전력의존도가 높은 만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예컨대, 아열대 작물) 판매가격이 높은 작물을 생산해낼 경우 이는 효율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입 대체효과 및 농산물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전력에너지에 대해 좀 더 확장하면,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전력소비량을 조절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발전부문에 대한 이산화탄소 감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2차 에너지 생산 시 화석에너지의 의존도가 낮은(이산화탄소 집약도가 낮은) 에너지원을 발굴하거나, 송전 및 열손실이 낮은 집단에너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도 농업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박영구(농산업혁신센터 전문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사용전기 가격 현실화가 능사인가"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수요의 95%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국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와 관계가 깊은 우리나라 발전연료비 또한 급등하면서 한전 및 에너지 관련 연구자들은 막대한 적자를 이유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농사용전기에 대한 현실화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야말로 그동안 혜택을 누렸던 농업용 에너지 가격을 다시 정상화 시켜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농사용전기가격 현실화의 주요 골자는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에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계획대로 라면 농사용전기 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주택용 전기료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에너지 이용량의 3% 내외만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 전기를 인상할 경우 전력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농업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경영비의 상승으로 농산물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 가격 상승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농업은 계절성이 있고 기후에 매우 민감한 분야로 기상 악화와 에너지가격 현실화가 동반될 경우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재 농업 에너지분야에서 유류의 비중이 줄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의 사용이 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순수 전기 사용 증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는 지열 에너지의 영향이 크다. 지열의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히트펌프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다시 전기 의존도를 높이게 된다. 지열, 공기열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는 곧 전기 사용증가와 필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농가의 에너지 절감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전기의존도를 더욱 더 높이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사용전기 가격이 현실화 될 경우, 자칫 신재생에너지원 이용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열, 공기열 등의 난방시스템은 직접적으로 열에너지를 발생 시키는 전기온풍기 등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농사용 전기가격을 현실화 한다면 농업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자 추진한 정책 사업들이 결국 모순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의 전력화 현상을 효율성 척도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책적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사용전기료 현실화를 좀 더 깊이 검토할 필요할 있다. 농사용전기 가격의 무조건적인 인상보다는 수용가를 규모별로 접근하여 누진세 형태를 취하면서 영세농은 보호 한다거나, 타 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을 고려할 경우 가격보조 대신 소득보조 또는 바우처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농업현장 역시 좀 더 고부가가치의 작물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 즉, 전력의존도가 높은 만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예컨대, 아열대 작물) 판매가격이 높은 작물을 생산해낼 경우 이는 효율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입 대체효과 및 농산물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전력에너지에 대해 좀 더 확장하면,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전력소비량을 조절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발전부문에 대한 이산화탄소 감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2차 에너지 생산 시 화석에너지의 의존도가 낮은(이산화탄소 집약도가 낮은) 에너지원을 발굴하거나, 송전 및 열손실이 낮은 집단에너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도 농업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박영구(농산업혁신센터 전문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