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퇴직금 주세요. 주휴수당은요?"
가끔 소개를 받는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 “알바도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일용직인데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맞나요?”등등 노동법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의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스토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직원에게 명절에는 따로 상여금과 선물도 챙겨주고 정말 잘해줬었는데 퇴사하자마자 돈부터 달라는 말을 듣고나니 “정말 허무하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절대 잘 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등의 푸념 섞인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노동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금전 문제들은 직원이 재직 중일 때는 그냥 넘어가다가 퇴사한 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형사처벌에 대한 우로 사업주들은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례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간단한 검색, 커뮤니티를 통해 노동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경쟁이 심해진 법률시장에서 적은 수수료만으로 체불임금을 대신 청구해주는 전문가들이 늘어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농촌에서 많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물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까지도 강제출국을 감내하며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 환산 약 201만원으로 200만원이 넘게 되었고, 22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적용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일을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수당(100%),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150%) 등 총 250%를 지급하게 되는 등 고용에 있어 사업주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FitHR 노동법률사무소 제공
근로기준법으로 대표되는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사업주)보다 상대적 약자라는 관점을 기반으로 재정된 법이기에 사용자가 사전에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추후에 법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다.(아이러니하게도 영세한 자영업의 경우 사업주들이 약자로 보일 수도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작물재배업 등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대해서는 주휴일 및 위에서 언급한 관공서 공휴일 내용 등 일부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농작물 등의 수확뿐만 아니라 각종 농작물 등을 가공하여 판매/유통하는 사업체들도 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제조업/유통업 등으로 보아 모든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주들은 사전에 노동법을 숙지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도움 또는 교육 등을 받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체제를 정비한다면 직원들이 퇴사 후 청구하는 각종 노동법 문제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상완(대표 공인노무사, 노동복지정책학 석사 ,FitHR 노동법률사무소)
"사장님, 퇴직금 주세요. 주휴수당은요?"
가끔 소개를 받는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 “알바도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일용직인데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맞나요?”등등 노동법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의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스토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직원에게 명절에는 따로 상여금과 선물도 챙겨주고 정말 잘해줬었는데 퇴사하자마자 돈부터 달라는 말을 듣고나니 “정말 허무하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절대 잘 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등의 푸념 섞인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노동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금전 문제들은 직원이 재직 중일 때는 그냥 넘어가다가 퇴사한 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형사처벌에 대한 우로 사업주들은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사례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간단한 검색, 커뮤니티를 통해 노동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경쟁이 심해진 법률시장에서 적은 수수료만으로 체불임금을 대신 청구해주는 전문가들이 늘어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농촌에서 많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물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까지도 강제출국을 감내하며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 환산 약 201만원으로 200만원이 넘게 되었고, 22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적용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일을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수당(100%),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150%) 등 총 250%를 지급하게 되는 등 고용에 있어 사업주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FitHR 노동법률사무소 제공
근로기준법으로 대표되는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사업주)보다 상대적 약자라는 관점을 기반으로 재정된 법이기에 사용자가 사전에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추후에 법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다.(아이러니하게도 영세한 자영업의 경우 사업주들이 약자로 보일 수도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작물재배업 등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대해서는 주휴일 및 위에서 언급한 관공서 공휴일 내용 등 일부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농작물 등의 수확뿐만 아니라 각종 농작물 등을 가공하여 판매/유통하는 사업체들도 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제조업/유통업 등으로 보아 모든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주들은 사전에 노동법을 숙지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도움 또는 교육 등을 받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체제를 정비한다면 직원들이 퇴사 후 청구하는 각종 노동법 문제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상완(대표 공인노무사, 노동복지정책학 석사 ,FitHR 노동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