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산지 물류에 관한 단상"
시대를 막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유통단계의 축소와 그에 따른 참여 주체들 간의 상호이익 공유 등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화두이다.
생산성 향상에만 목적을 두었을 때는 비료, 사료, 농약 등 영농자재에 대한 조세특례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환급제도를 통하여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였다면, 환경과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서는 유기질 비료의 사용, 저독성 농약 사용 등 친환경 농업과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방향으로 대 전환을 이루었다.
하지만 농산물 물류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예를 들면 신선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위하여 일부에서는 콜드체인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냉장 탑차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과 현금거래의 운송비 결정 체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실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역 내 노동력 확보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농업 노동시장의 비공식성 문제의 극복이라든지 인력의 원활한 수급, 전문성 있는 작업팀 운용,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 노동 기피 개선, 노무관리 효율화, 외국인 노동력의 적절한 활용이나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농작업 기계화와 노동력 절감 방안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경쟁력 있는 전문 물류업체의 참여에 대한 법적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 물류를 개선하기 위한 참여 주체의 규모화와 전문성을 갖춘 산지 물류의 효율적인 육성에도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또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공동물류 체계로 개선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물류 개선이 필요하다. 농산물의 선도유지 및 품질관리를 위한 Cold Chain System을 구축하고 산지 – 도매 – 소매를 연계한 콜드체인 운송체계를 갖추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생각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물류 전문업체의 산지 물류비에 대한 세제지원
둘째, 농산물 운송 등 물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제시
셋째,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농산물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넷째, 차량의 친환경화를 위한 구조변경 지원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제언과 추진 방향이 있겠으나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하여 좀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향으로 구체적 대안들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재윤(前 물류사업단장, 농협경제지주, 경영학박사)
"농산물 산지 물류에 관한 단상"
시대를 막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유통단계의 축소와 그에 따른 참여 주체들 간의 상호이익 공유 등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화두이다.
생산성 향상에만 목적을 두었을 때는 비료, 사료, 농약 등 영농자재에 대한 조세특례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환급제도를 통하여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였다면, 환경과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서는 유기질 비료의 사용, 저독성 농약 사용 등 친환경 농업과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방향으로 대 전환을 이루었다.
하지만 농산물 물류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예를 들면 신선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위하여 일부에서는 콜드체인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냉장 탑차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과 현금거래의 운송비 결정 체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실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역 내 노동력 확보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농업 노동시장의 비공식성 문제의 극복이라든지 인력의 원활한 수급, 전문성 있는 작업팀 운용,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 노동 기피 개선, 노무관리 효율화, 외국인 노동력의 적절한 활용이나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농작업 기계화와 노동력 절감 방안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경쟁력 있는 전문 물류업체의 참여에 대한 법적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 물류를 개선하기 위한 참여 주체의 규모화와 전문성을 갖춘 산지 물류의 효율적인 육성에도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또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공동물류 체계로 개선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물류 개선이 필요하다. 농산물의 선도유지 및 품질관리를 위한 Cold Chain System을 구축하고 산지 – 도매 – 소매를 연계한 콜드체인 운송체계를 갖추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생각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물류 전문업체의 산지 물류비에 대한 세제지원
둘째, 농산물 운송 등 물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제시
셋째,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농산물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넷째, 차량의 친환경화를 위한 구조변경 지원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제언과 추진 방향이 있겠으나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하여 좀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향으로 구체적 대안들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재윤(前 물류사업단장, 농협경제지주, 경영학박사)